공지사항

청각장애인 법률상담서비스 지원

작성일
2021-08-30
조회
94


청각장애인 법률상담서비스 지원


1.신청자격 : 저소득 청각장애인 및 그 가족

* 저소득 :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기준중위소득 100% 이내

* 증빙서류 : 저소득 증빙서류(확인증 및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자격확인서), 장애인증명서

2.상담범위 : 일상생활 겪을 수 있는 모든 법적 문제에 대한 상담 가능

* 소멸시효가 별로 남지 않은 경우, 공익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서비스 지원이 어렵습니다.

* 상담내용 중 법무법인에서 소송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사건에 한하여 소송 지원됩니다.

3.상담과정
상담신청서 작성
및 접수
증빙서류 수취
및 심의
자문요청 답변전달
4.상담 접수방법

①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

②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접수

- 이메일 : khr@soree119.com/ lih3245@soree119.com

- 우 편 : (04598)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15길 27, 종하빌딩A동 1층 사랑의달팽이

법률상담서비스 담당자 앞

5.주의사항

① 상담이 필요한 사건은 현재 당면한 법적 문제이고, 소멸시효가 긴 사건이어야 합니다.

② 자문요청 후 회신까지 2~3주 정도 소요됩니다.

③ 상담내용(혹은 사건)은 공익성에 부합하여야 합니다.

※ 공익성 판단기준 예시

-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당하여 승소 가능성이 있는 사례에 해당하나 피해자가 비용이 없어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는 사건.

단, 승소 가능성이 없거나 희박하더라도 문제제기 자체로 공익성이 인정되고, 패소 후 상대방이 청구할 것으로 예상하는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도 포함

- 사회적 소수자가 의뢰하는 사건 중 공익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사건

- 특별히 공익성이 의심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사건